법무부, 2017년 7월부터 가상화폐 범죄 집중수사

가상화폐 / 픽사베이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가상화폐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2017년도부터 2년 동안 2조7000억원에 달하고 수법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65건 적발 ▲132명 구속기소 ▲288명 불구속 기소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1348억원을 챙긴 금융사기 조직 9곳이 적발돼 15명이 구속됐으며 거래소를 운영해 약 500억원을 허위 충전한 뒤 고객들에게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다른 거래서로 빼돌리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또한, 중국보다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높은 것을 이용해 양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329억원에 달하는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하는 중국인 사기단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지속적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 범죄를 근절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의 발표에 따라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악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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