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日, 한국 대법원 판결 비방하는 것 '무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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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日, 한국 대법원 판결 비방하는 것 '무도'하다"
  • 전지선 기자
  • 승인 2019.07.22 1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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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SNS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인터뷰 비판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SNS에 올린 게시글 / 조국 SNS 캡처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SNS를 통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협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해 현재까지 약 40건의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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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처럼 정치하고 일본불매운동 2019-07-22 1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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