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시민세금 줄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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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시민세금 줄줄 새"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07.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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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령자 적발 안해, 꼼수 수당으로 전락할 위기"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은(충남 예산·홍성) 22일 서울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이자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만5055명에게 363억88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5162명에게 154억8600만원의 예산이 5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9월에도 비슷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학생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얼마든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신분(대학·대학원)으로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제도적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최종 졸업증명서만 확인하고 이후 학생신분 확인 절차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학교의 신원조회를 통해 학생신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자를 그대로 방치해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홍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년수당으로 게임기 구입, 문신제거, 치아교정 비용으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사용제한업종인 유흥에서도 지출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도 알렸다.

홍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청년수당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진출을 돕기 보다는 오히려 ‘꼼수 수당’, ‘공짜 돈’으로 전락해 세금 낭비와 노동 시장의 도덕적 헤이를 서울시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하루빨리 청년수당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기·퍼주기식의 현금 살포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년과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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