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비위 건, 2014년 23건서 2016년 5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

[공감신문] 경찰의 성희롱·성범죄·성매매 등의 ‘성비위’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 자료를 공개했다.

김영호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성비위는 2014년 23건에서 2016년 58건으로 증가했다.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

아울러 2017년 7월까지 발생한 성비위만 해도 39건이나 돼 올해도 작년보다 성비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014년 8건에서 2016년 32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성범죄, 성매매 역시 각각 12건에서 18건, 3건에서 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경찰의 성비위 중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시간·장소별로는 근무중·회식중이 88%에 달했다. 그중 24%는 ‘순찰차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2017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해 경찰 성비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등 고비난성 비위는 징계하한을 ‘해임’으로 상향하는 등 징계 기준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비위와 함께 음주운전, 갑질을 3대 비위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이에 김영호 의원은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기간을 통해 더 깨끗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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