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 10년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심화됐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대표)은 1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차이가 최대 8배였다. 또 사교육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니계수’ 역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교육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가구소득’과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서울 지역 월소득 600만원 이상’ 그룹과 ‘읍면 지역 월소득 200만원 미만’ 그룹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비교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5.8배, 중학교 7.8배, 일반계 고등학교는 8.4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서울 지역과 읍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존재했다. 특히 중학교에서 격차가 가장 컸다.

서울의 경우 중학교급에서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 그룹의 사교육비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그룹의 사교육비보다 6.19배나 많았다.

이는 고등학교 입시가 대학교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교육비 지니계수 역시 매년 증가하며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2007년 0.511에서부터 점차 증가해 2016년 0.573까지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으로 해석한다.

박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소위 ‘개천용론’이 사교육에 의해 무용해진지는 이미 오래지만, 더 나아가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자체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교육이 계층을 공고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경쟁과 수월성 교육으로 무너진 교육 사다리가 복원되고 교육이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자료 중 소득별로 진학 희망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분석도 존재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이 자율고와 특목고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취업으로 연결되는 마이스터고의 진학 희망 비율은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이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물론, 결정은 학생 본인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격차가 학생들의 결정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