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별 여행인원·계급별 여행지 차등 등 문제점 식별, 지원 예산 근거도 부족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공감신문]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부동반 위로여행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지고, 군별·계급별 차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부동반 해외·국내 여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도출됐다고 12일 밝혔다.

군별 위로여행을 간 인원은 공군 1467쌍(해외 961쌍, 제주도 506쌍), 해군 360쌍(해외 68쌍, 제주도 360쌍), 육군 250쌍(해외), 국방부 452쌍(해외 157쌍, 제주도 295쌍)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행지 순위는 서유럽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동남아, 제주도 순이었다. 특히 여행지는 계급별로 상이했는데 중령 이상은 유럽, 소령 이하는 동남아, 준·부사관은 제주도를 주로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동반 해외여행에 쓰이는 예산은 매년 10억원이 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전무하다. 근거가 없기에 군은 전력운영비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부동반 여행에 지원하는 예산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1995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고만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군의 부부동반 위로여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동이 많고 격오지 근무도 마다할 수 없는 군 특성 상 부부동반 위로여행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차별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군별 인원이 크게 차이 나는 것과 계급별 여행지 차등, 국방부 소속 준·부사관 중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30%가 기무사 소속인 점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차등 없이 명백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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