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보고받은 의혹 수사...김관진 전 장관까지 수사 확대될 듯

군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2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공감신문] 군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2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낼 당시 대선·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임 전 실장을 포함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을 소환해 '윗선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을 소환해 '윗선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전 사령관, 옥 전 사령관은 18대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조작 활동을 펼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 전 사령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이 임 전 실장은 물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국방부 핵심 간부들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조사 결과 462건의 청와대 보고 문서를 발견했고 대부분 사이버 방호작전·인터넷·SNS 여론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였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2년 문재인 대통령 등 유명인사 33명의 SNS 동향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합기술대학원장, 손학규·박기춘 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뿐 아니라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도 SNS 동향 파악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효리·김여진·김미화 등 연예인과 우석훈·조국·진중권 등 진보 학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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