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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복지 부정수급 '일파만파'...송석준 "환수율도 감소세"부정수급 환수율 2012년 73.2%에서 2016년 55.9%..."확인조사 강화해야"

[공감신문]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 씨의 사건으로 복지감시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학 씨가 수대의 외제차와 고급차,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약 2억원의 복지급여와 각종 혜택을 받았기 때문.

13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처럼 재산을 숨기고 국가의 복지지원과 혜택을 받은 이는 이씨 만이 아니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지원된 급여와 혜택은 환수돼야 하지만 환수율이 매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이날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306만6112가구(437만4841명)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중위소득 4인 가구기준 446만7380원의 50%(223만3690원)이하의 소득에 머물거나 5400만원 이하의 재산(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낮춰 신고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부정 수급을 이유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도 지난해 211억9000만원에 달했다. 2012년 105억3100만원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증가한 것.

문제는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환수율은 ▲2012년 73.2% ▲2013년 68.3% ▲2014년 68.7% ▲2015년 62.5% ▲2016년 55.9% 까지 떨어졌다.

송석준 의원실 제공

송석준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로 복지 재정이 새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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