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의 현 에너지정책대로라면 임기까지 전력 예비율이 30%에 달해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13일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연도별 전력 예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기료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탈석탄’을 공약하고 향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9개의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확정된 상황이다.

화력발전소가 추가 건설되면, 전력 예비율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더라도 변함없기 때문에 탈원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한다는 가정 하 2018년 전력 예비율은 27.3%, 2020년에는 29%, 2022년에는 28.9%에 달한다. 

신고리 건설을 계속한다고 가정할 시 전력 예비율은 2021년 30.3%, 2022년에는 31.9%로 상승한다. 다만 2025년에는 정부가 우려하는 기준인 22%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유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야동에서 우려하는 전기료인상과 달리 새 정부 임기 내 전력 부족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대로 에너지정책이 추진되면 전력 예비율에 30%에 육박하기에 당장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는 정권 말기인 2022년 정도부터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