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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협 잔존 '프랑스·독일', 국경통제 기간 연장하기로테러·불법이민자 유입 등으로 솅겐 조약 가입국과의 국경통제 내년 초까지 연장

[공감신문] 프랑스가 솅겐 조약 가입국과의 국경통제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직 유럽을 둘러싼 테러에 대한 위협이 가시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서다. 

지난 1일 테러로 젊은 여성 2명이 숨진 프랑스 마르세유의 기차역에서 한 여성이 희생자들을 기리며 헌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경통제 연장 방침을 밝히고 그 이유로 테러 위협의 잔존 가능성을 들었다. 

내무부는 특히 이슬람국가(IS) 테러조직이 프랑스 영토에서 추가 테러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역시 테러 위협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이유로 국경통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권 검사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솅겐 조약 가입국은 안보를 위해서 6개월간 국경을 통제할 수 있으며 EU 의결을 통해 이를 최장 3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프랑스 마르세유역 경계근무 중인 경찰

현재, 총 28개의 EU 회원국 중 영국과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22개국과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스위스 등의 4개국이 솅겐 조약에 가입돼 있다. 

프랑스는 2015년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획되고 벨기에에서 파리로 넘어온 테러리스트들이 자행한 연쇄 테러로 무고한 인명 130명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벨기에와 이탈리아 등 인접 국가와의 국경통제를 즉각 재개했다. 

프랑스 당국은 현재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해 테러경계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중이다. 

지중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난민선

독일은 2015년 정부가 난민 90만명을 한꺼번에 받아들인 것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아직 가시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다.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최근 정부가 국경을 완벽히 통제해야 한다며 솅겐 조약의 탈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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