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분석해야 할 기상청 장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은 16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이후 인공지진 발표 담당부처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중음파관측장비도 도입됐지만 장비에 대한 중복설치, 결함 등 문제가 잇따랐다.

2011년 기상청이 수립한 ‘2011년도 다목적 음파관측소 구축 세부 추진계획’은 정부차원의 독자적인 다목적 인공지진 감시·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세워졌다. 기상청은 계획에 따라 기존 관측망과 중복되지 않는 화천, 문산, 서화 지역을 관측장비 도입 후보지로 명시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2011년 양구, 2013년 철원에 공중음파관측장비를 설치했다. 해당 지역에는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의 공중음파관측비가 설치(철원 1999년, 양구 2008년)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다.

인접한 위치에 장비가 중복 설치되면서 관측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기상청의 공중음파관측장비 유지·관리가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곳에서 48건의 장비결함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장애조치에 평균 30일 이상 걸렸다.

특히, 기상청이 설치한 양구 관측소는 2015년 7월부터 무려 230일간 장애가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지자연이 운영하는 8곳의 관측장비에서는 62건의 결함이 발생했고, 장애조치에 평균 2일이 소요됐다.

즉, 기상청의 장비가 지자연의 장비보다 결한 발생건수도 많고, 장애조치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울러 기상청과 지자연, 두 기관 사이에 업무 이견과 갈등도 존재했다.두 기관은 앞서 발생한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에도 인공지진 관측, 발표에서의 대응 미흡과 업무 혼선을 빚어 국무조정실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기상청은 ‘지진관측법’에 근거해 지진 통보 및 관측자료 제공에 대한 임무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연이 운영하는 8개 관측소의 공중음파관측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받지 못했다.

기상청은 또 지자연에 관측소의 공중음파 관측정보 실시간 공유를 올해 두 차례나 요청했지만, 지자연은 미공군(AFTAC)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신보라 의원은 “기상청이 최초 수립한 계획과 다르게 관측소를 중복설치 한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며, 장비 유지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상청이 담당부처임에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초기측정의 중요성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기상청과 지자연이 지진업무를 두고 이견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보와 재난 컨트롤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며 “명확한 업무 이관과 담당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가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