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등 미세먼지 직간접 영향받는 국가 특허청에 집중 출원
[공감신문]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기술 특허 출원도 잇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허청이 16일 밝힌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 관련 기술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제특허로 출원하는 사례는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317건이 출원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출원 건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특허는 연평균 28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5년부터 올 9월까지는 연평균 40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년간의 출원 대비 최근 3년간 출원 건수가 42.8% 증가한 건수다.
주요 기술별 출원 건수로는 여과·분리 기술이 12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감기술이 111건(35.2%), 집진 기술이 59건(18.7%), 측정 기술이 27건(8.5%) 순서로 많았다.
출원인별로는 LG전자, 포스코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과 샤프, 태평양 시멘트, 도레이 등 일본 기업의 출원이 많았다. 또한 BASF, 보쉬, 지멘스 등 독일 기업도 상위 출원기업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상위 출원기업의 출원이 34건(10.5%)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 개인, 연구소, 학교 등의 출원이 283건(89.5%)에 달하는 등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 보여진다.
한편, 출원이 접수된 수리관청별로는 한국 특허청이 가장 많았으며(75건, 23.7%), 이밖에 일본 특허청(74건, 23.3%)과 유럽 특허청(53건, 16.7%)이 뒤를 이었다. 중국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는 26건(8.2%), 미국 특허청에는 23건(7.3%), 기타 66건(20.8%)의 순이었다.
수리관청별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의 특허청에 접수 건수가 편중(144건, 47%)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이 중국과 몽골 내륙에서 발생하는 황사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련 기술의 PCT 국제특허 출원은 한국과 일본 특허청에 집중될 전망이며, 관련 기술도 양국이 주도해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문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 2팀장은 "미세먼지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앞으로도 출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설명하며, "국내 기업들이 미세먼지 관련 핵심기술의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PCT 국제특허출원과 같은 유용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5일 발표된 OECD 건강통계 2017 자료에는 한국의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2010년 10만명 당 67.5명에서 2013년 70.0명으로 3년 사이 2.5명이 늘어났다. 이 수치는 OECD 평균(10만명 당 64.0명)보다 높으며, OECD 평균이 동일 기간 10만명 당 66.1명에서 64.0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심화가 호흡기질환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 달 26일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도 지난 13일 중국 내 31개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 겨울 공장을 폐쇄하거나 축소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