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등 미세먼지 직간접 영향받는 국가 특허청에 집중 출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국제 특허출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감신문]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기술 특허 출원도 잇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허청이 16일 밝힌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 관련 기술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제특허로 출원하는 사례는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317건이 출원됐다.

미세먼지 관련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

특히 최근 3년간 출원 건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 특허는 연평균 28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5년부터 올 9월까지는 연평균 40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년간의 출원 대비 최근 3년간 출원 건수가 42.8% 증가한 건수다. 

주요 기술별 출원 건수로는 여과·분리 기술이 12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감기술이 111건(35.2%), 집진 기술이 59건(18.7%), 측정 기술이 27건(8.5%) 순서로 많았다.

출원인별로는 LG전자, 포스코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과 샤프, 태평양 시멘트, 도레이 등 일본 기업의 출원이 많았다. 또한 BASF, 보쉬, 지멘스 등 독일 기업도 상위 출원기업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상위 출원기업의 출원이 34건(10.5%)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 개인, 연구소, 학교 등의 출원이 283건(89.5%)에 달하는 등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 보여진다.

한편, 출원이 접수된 수리관청별로는 한국 특허청이 가장 많았으며(75건, 23.7%), 이밖에 일본 특허청(74건, 23.3%)과 유럽 특허청(53건, 16.7%)이 뒤를 이었다. 중국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는 26건(8.2%), 미국 특허청에는 23건(7.3%), 기타 66건(20.8%)의 순이었다.

수리관청별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의 특허청에 접수 건수가 편중(144건, 47%)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이 중국과 몽골 내륙에서 발생하는 황사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관련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 [수리관청별]

이에 따라 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련 기술의 PCT 국제특허 출원은 한국과 일본 특허청에 집중될 전망이며, 관련 기술도 양국이 주도해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문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 2팀장은 "미세먼지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앞으로도 출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설명하며, "국내 기업들이 미세먼지 관련 핵심기술의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PCT 국제특허출원과 같은 유용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5일 발표된 OECD 건강통계 2017 자료에는 한국의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2010년 10만명 당 67.5명에서 2013년 70.0명으로 3년 사이 2.5명이 늘어났다. 이 수치는 OECD 평균(10만명 당 64.0명)보다 높으며, OECD 평균이 동일 기간 10만명 당 66.1명에서 64.0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심화가 호흡기질환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 달 26일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도 지난 13일 중국 내 31개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 겨울 공장을 폐쇄하거나 축소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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