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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부, 지방정부와 힘모아 지역 성과 확산하겠다""일본 수출규제 등 현재 주력산업 어려운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에도 지방정부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또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다.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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