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8일 “가짜휘발유 판별용지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7월 조폐공사는 가짜휘발유에 포함된 특정성분에 반응하는 용지를 개발하고, 석유관리원에 공동사업 및 연구를 제안했다. 하지만 석유관리원은 신뢰도 문제와 유통시장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문제를 들어 제안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가짜휘발유 판별용지’는 가짜휘발유에만 포함된 특정성분을 검출한다. 판별용지에 휘발유를 떨어뜨리면 2분 안에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특정 성분만 검출하는 간이 판별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석유관리원의 우려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으나, 석유관리원이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보다 부작용만을 강조해 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관리원이 ‘판별용지’ 활용을 제한해, 자신들의 고유 업무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해당 용지가 정상휘발유를 오판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 ▲석유관리원의 요청으로 시행된 판별용지의 성능 블라인드테스트(2016년 7월 8일)에서 이상 없이 가짜휘발유를 판별해냈다는 점 ▲석유관리원의 기존 단속업무와 더불어 추가적인 적발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더불어 김 의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정유사로부터 품질검사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징수했다. 정유사는 해당 비용을 리터당 0.469원씩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실상 국민들이 가짜석유 판별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유관리원이 간편한 방법으로 가짜휘발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짜석유 적발건수는 ▲2014년 563건 ▲2015년 590건 ▲2016년 69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국민세금을 들여 가짜휘발유를 간편하게 판별하는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근절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산업부, 한국석유관리원이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