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8일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평가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전망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Aa2는 무디스 등급체계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2015년 12월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된 뒤 1년 10개월째 같은 등급을 유지 중이다. 

무디스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제도 등을 바탕으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강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수립 및 효과적 집행능력 등이 큰 강점이며 투명성, 정책예측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견조하고 수출 증가, 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견조한 성장전망 덕분에 향후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새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배구조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확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잠재성장률 제고, 제도적 안정성 보완 등이 예상된다는 것.

무디스는 한국의 재정지출 증가도 예상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GDP 대비 정부부채는 40%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과 갑작스런 북한 정권 붕괴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봤다.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시 한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가계부채 감소 등이 이행된다면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구조개혁 퇴행으로 인한 장기성장세 약화, 공기업 부채 또는 여타 우발채무 관련 정부재정 악화 등은 등급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의 이같은 평가에 대해 “최근 한반도 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에도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 한국 경제의 경제적·제도적 강점과 양호한 재정건전성, 대외부문의 안전성 등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작년 8월 세 번째로 높은 ‘AA’등급을, 지난 12일에는 피치로부터 네 번째 등급인 ‘AA-'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