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개된 HUG의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는 34명의 악성개인채무자에게서 회수해야 하는 7622억원 중 현재까지 41억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전 모씨에게서 282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전혀 받지 못한 상태다. 

허모 씨로부터는 1424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액은 2600만원에 불과하고 이모 씨에게서도 699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들 개인채무자는 법인의 경영실권자들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을 받기 위해 연대 입보한 연대보증인이다. 법인과 동등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다. 

HUG 관계자는 “악성채무자 명단에 오른 34명의 개인채무자들은 모두 기업의 경영 실권자들로서 개인이 직접 HUG의 보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HUG는 2014년부터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의 혐의가 있는 개인채무자 분류작업을 통해 2017년 현재까지 총 34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악성채무자로 분류된 이들은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보증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한 자, 재산도피 행위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HUG는 악성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강제 경매집행, 민형사상 조치, 은닉재산 발굴, 외부 추심 위임 등 집중관리와 분기별 1회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채권회수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분양사기, 채무면탈, 자금횡령, 고의 보증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악성채무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발굴 등 채권회수 노력이 극대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