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정부는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했다.

정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일본 수출 규제를 다루는 안건 논의가 끝난 뒤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실장은 우선 회의에서 ‘일본의 규제 조치는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이며, 국가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일본 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밝히고 일본이 이 사안에 대해 눈을 감고 있고 귀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같이 일본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저지른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양국 대화와 관련해선 “대화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국 정부가 꾸준히 유지해온 입장”이라며 “오후 회의 재개 후에도 일본 대사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과거 정치적인 무역 보복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 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부대표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하라 대사는 2004년 일본이 한국과의 교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한국이 이를 개선하리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 3년간 이 사안에 대해 일본의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대한 수출 중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대해 간소화했던 수출 절차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하라 대사는 또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 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없이 교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 기관으로 기능한다.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여론과 평판이 국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각 회원국은 이곳에 대사급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