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동기대비 6.4% 증가…금감원 “상시감시 시스템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다할 것”

[공감신문]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03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보험 가입자가 수령한 지급보험금 21조4000억원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상반기 3105억원, 2016년 상반기 3480억원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상반기 기준 최고액을 기록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4만414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2% 증가했다. 보험사기금액도 1인당 평균 840만원으로 2013년 670만원이었던 것보다 약 2배가량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2786억원으로 75.2%를 차지했다. 이어 살인·방화 등 고의사고 446억원(12.1%), 자동차 피해과장 청구 230억원(6.2%)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 보험 사기비중은 블랙박스, CCTV 등이 보편화되면서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50.2%에서 올해 상반기는 44.4%까지 떨어졌다.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블랙박스·CCTV 등이 보편화되면서 줄어드는 추세다. 사진은 지난 8월 보험사기로 검거된 20대들이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모습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1%(3338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생명보험 종목은 9.9%(366억원)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30~50대 적발인원이 3만5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났고, 65세 고령층의 비중도 전체의 6.4%를 점유할 만큼 증가했다. 

고령층 보험사기의 경우 과거 병력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미 있었던 질병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유형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적발인원 중 남성은 68.1%, 여성은 31.9%로 나타났다. 남성은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자동차보험 사기가 74.8%,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45.3%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 보도자료]

올 상반기 금감원과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는 총 391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대비 47.1% 크게 늘어났다.

적발 건이 많아진 만큼 포상금 규모도 1년 전보다 41% 늘어나 전체 제보 건 중 3433건(87%)에 대해서는 총 12억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공동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조사 인프라 고도화로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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