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 “휴! .잘 하면 깡통 찰 수도 있겠네요? 기가 막힙니다.”

밴(VAN)대리점들이 밴이란 직업군이 생긴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까닥하면 앉은자리에서 줄도산의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2월 23일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5만 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로서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 거래 시 본인확인(서명)을 생략하고 거래 할 수 있는, 일명 무서명 거래(No CVM :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가 금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무서명 거래제도가 시행되면 가맹점을 방문하는 고객은 다소 편리 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카드사도 쾌재를 부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밴 대리점이나 가맹점은 그럴 사정이 못된다.

첫째 밴 대리점들은 기존 수익에 35%~60%까지 줄어들어 줄도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한신협)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어 한신협은 각 회원사에게 보낸 비상회의 결과의 보고서에서 금융당국과 밴 사(밴 대리점 상위조직)는 이 같이 위기상황에 봉착한 밴 대리점들에 대한 대책과 답변은 없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다. 밴 대리점과의 어떠한 협상이나 대화도 없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무서명 거래 시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한신협은 업계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매입업무 중단과 각 가맹점에 설치되어 있는 서맹패드 회수와 총 궐기대회로 맞서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영세가맹점에 IC단말기 무상보급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신용카드사들의 손실을 보전하기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왜 소액결제는 밴 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액결제는 밴 수수료를 차등해서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네들 논리라면 고액은 당연히 밴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해야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지.......?” “지들 맘대로 네요...”

밴 대리점은 신용카드사에서 카드의 부정사용 증거 등으로 카드전표를 수거해서 신용카드사에 전달하는 대가로 매입비를 받아 왔다. 무서명거래(No CVM)를 하게 되면 밴 대리점은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밴 대리점은 평소에 매입비로 받아오던 35원~40원 정도의 밴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한신협에서 주장하는 줄어드는 수익의 35~60%가 되어 밴 대리점의 줄도산을 예상하는 이유다.

“만약 4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별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우선 직원들을 내 보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렇다 보면 가맹점에 응대가 안 되겠지요?”

“정말 이런 사태가 현실화 되면 정부 시책에 반하는 또 다른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게 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는 밴 대리점들의 수익 구조와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둘째로 신용카드 가맹점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결국 모든 부담이 가맹점으로 돌아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우연히 영등포에서 조그마한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인 업주를 만났다.

“작년만 해도 개업한다고 하면 밴 사 영업사원들이 찾아와서 신형 단말기를 서로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 개업을 해야 해서 업체를 불렀어요.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 대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뭐 라나. 리베이트법이 어떻고, 5만 원 이하 무서명이면 돈 나오는데도 없다면서 안 된다고 하데요.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할부금융인가 뭔가를 하래요.”

이날 만난 업주는 담배 한 개비를 물고 연기를 길게 들이마시면서 하늘을 보고 무언가 중얼 거렸다. 생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초기자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 했으나 이것도 맘대로 안 된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밴 대리점들은 살기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되던 모든 서비스가 모두 유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 영세업장에서 수수료가 내리면 얼마나 내립니까? 가맹점 수수료 종전과 같이하고.... 그냥 종전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우리 가맹점들만 독박 쓰게 생겼어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밴(VAN)사 대리점이다. 등달아 가맹점들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그냥 웃지요? 뭐....! 당장 이 제도가 시행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도 준비 할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정부당국에 호소를 했는데.....”

앞서 한신협을 중심으로 전국 수많은 밴 대리점들이 “무서명 거래 활성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했을 당시 3년간만 유예해 달라고 집단 탄원서를 넣는 등 간곡한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한편 2016년 1월 16일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카드 결제시장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를 신용카드사,여신금융협회,밴사,한신협,밴협회가 참석하여 회의를 할 때만 해도 “5만 원 이하 무서명거래 시행을 카드사의 통보로써 가능하도록 규제는 완화 하지만 꼭 시행하라고 장려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아님으로 시장에서 시행 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