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이재정 의원, 2013년 靑 미래전략수석실서 작성한 문건 공개

[공감신문]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이 작성한 문건에서 가습기 살균자 피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발견됐다. 문건에는 2016년 검찰수사에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은 2013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 작성한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문건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구제 결의안이 채택되고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야당 의원 대표로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문건의 결론에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할 것”과 “기존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지원방향을 모색할 것” 등이 명시돼 있다.

지난 2013년 9월 당정협의에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자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또 문건에는 2016년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이에 대응하는 방향에 대한 내용도 명시돼 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될 수 있다”며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 미리 대응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포함됐던 것.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특별법에 대해 일관된 반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부가 유족들에게 유감표명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끝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넌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어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제라도 여야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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