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 대피훈련 끝난 후 지정현황 조사, 대피과정·내용도 몰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공감신문]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내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의 대피시설 지정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3일 을지훈련과 연계한 전국 규모의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됐다.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 100만여명이 훈련에 참석했지만,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훈련 당시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훈련은 건물 1층이나 운동장에 학생들을 몰아넣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세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 내 초중고 지하대피시설 보유현황 / 이동섭 의원실 제공

서울교육청은 훈련이 끝난 지난 9월 중순부터 각 학교의 대피소 지정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서울소재 학교 중 지하 대피시설을 보유한 학교는 32%(초 24.1%, 중 23.3%, 고 49.4%)에 불과했다.

학교 내 지하대피시설이 없는 곳은 학교 밖 지하 대피시설을 이용하게 돼 있지만, 문제는 서울교육청이 외부 대피시설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재난현장에서 대피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학교들의 행동절차를 점검할 의무가 있다. 

이동섭 의원은 “북한의 안보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육청은 대피훈련을 방치했다”며 “서울시 교육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으로 일선 학교의 대피시설 지정현황을 조사하고 적합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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