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0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법인세’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국제흐름을 역행한 ‘법인세율’ 인상을 노리고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려 하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경제와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됐다.

박준영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법인세가 인하된 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현재 2배 가까이 상승한 1000조원에 달한다.

이에 박 의원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법인세인하로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실업률 해소 및 경제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인데, 결국 기업의 곳간만 채우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이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는 이를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법인세 인상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매년 사내 유보금은 쌓여가고 기업의 곳간은 그득한데, 국민들은 가계대출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매년 수억원씩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쌓아 놓지만 말고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적극적으로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