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율 비율 높아지면 교육 전반의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힘들 것

[공감신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의 네 명 중 한 명은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 정책의 연구·실험, 예비 교원 양성 등 전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가 제 역할을 해내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3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현황’을 공개했다.

박경미 의원실 제공

박경미 의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중학교·여자중학교·초등학교 교원 중 정원 대비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9%에 달했다.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를 살펴보면 휴직 대체보다 미충원 결원 대체로 임용된 인원의 비율이 높았다.

고등학교 15명, 중학교 12명, 여자중학교 11명 등 총 42명의 교원이 미충원 인원으로 인한 대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이는 서울대학교가 2011년 ‘국립법인화’되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역시 2014년 법인으로 귀속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서울대 법인화 이전 부설학교는 국립학교에 해당해 교육공무원 신분의 교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와 부설학교가 법인화됨에 따라 부설학교 소속 교원들의 신분 역시 법인 직원으로 바뀌게 됐고, 이에 학교에서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박경미 의원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는 예비 교원 양성의 핵심 기관이자 교육 연구·실험·시범학교로서 설립된 것”이라며 “부설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기간제 교원 비율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칫 지속적인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실습 운영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법인화 이후에도 부설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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