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예측 오차율 1.04%까지 낮아졌지만, 정산금은 매해 증가...8월 기준 5186억원

[공감신문] 정확하지 못한 전력수요예측 시스템 때문에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23일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송기헌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은 2011년 1.30%였다. 이후 ▲2012년 1.26% ▲2013년 1.19% ▲2014년 1.18% ▲2015년 1.14% ▲2016년 1.12% ▲2017년 8월 1.04%로 계속 낮아졌다.

그러나 수요예측 오차로 인해 발전소에 지급하는 정산금인 제약발전정산금과 제약비발전정산금은 매해 증가했다.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발전하는 발전소에게 지급하는 ‘제약발전정산금’의 경우, 계약보다 초과한 발전에 대해 지급하는 ‘SMP 초과부분’비중이 2013년 15.11%에서 2014년 10.60%, 2015년 8.63%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10.77%로 소폭 증가해, 2017년 8월 현재 19.18%에 이르렀다.

또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소 사이에 계약한 발전량만큼 발전소가 발전하지 못할 경우, 전력거래소에서 정산해주는 ‘제약비발전 정산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792억원이던 정산금은 ▲2014년 3656억원 ▲2015년 4472억원 ▲2016년 5271억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했다. 2017년 8월까지 지급한 정산금은 5186억원으로 2016년 총 정산금의 98%를 넘었다.

이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열병합 발전, 송전제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증가 등으로도 제약발전정산금, 제약비발전정산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수요예측 오차가 해당 정산금 증가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 송기헌 의원실 제공

이에 송기헌 의원은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이 감소하는 만큼 정산금 역시 감소해야 하나 오히려 반대로 정산금이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상 열병합 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전력수요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오차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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