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정책 제안·결정·실행 등 모든 과정에 참여...기존 시멘제안 창구 업그레이드

[공감신문] 서울시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이행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개설했다. 기존 시민제안 창구인 ‘천만상상 오아시스’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다. 

민주주의 서울 첫 화면

서울시는 오는 24일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열리는 ‘2017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통해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정책 제안, 결정, 실행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앞서 시민제안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정책실행과정에 있어서는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시민이 제안한 정책이 채택되더라도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기존 플랫폼의 한계를 보완한 ‘민주주의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자신이 사는 동네와 관련한 제안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이행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연다

정책 제안 이후에는 10일간의 숙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 중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정책은 서울시 담당부서로 이관된다. 담당 부서는 20일간 정책 채택여부와 실현 가능성을 따져본다. 

이후 서울시가 채택하거나 부분 채택한 제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면 시민들은 투표로 정책 실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제안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도 ‘민주주의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책을 만들기 전 시민 여론을 묻는 ‘서울시가 묻습니다’ 메뉴도 설치했다. 

이런 방식의 시민 정치참여 플랫폼은 해외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서는 지난 2015년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를 개설해 만 16살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정책을 제안하고 시장 등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한 정책이 전체 유권자의 1%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되면 시민투표에 부쳐지고, 과반의 찬성 의견을 얻은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다. 올해 7월 기준 디사이드 마드리드에 제안된 시민 정책은 1만2000건이 넘는다. 

서울시는 촛불집회 1년을 맞이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해낸 것이라고 밝혔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촛불집회 1년을 맞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낸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며 “행정 조직의 권력을 시민과 나눈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 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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