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백 농민 사인 변경 관련해 서창서 서울대병원장 물러날 것 촉구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 지휘관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

[공감신문]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 지휘관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정례간담회를 대체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신윤균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총경)을 서울경찰청으로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후임 성폭력대책과장으로는 이재영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총경)이 임명됐다.

신윤균 총경은 민중총궐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으로 현장을 지휘한 관리자급 중 한 명이다. 이번 대기발령은 문책성 인사조치로 이뤄졌다.

이철성 경찰청장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를 비롯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신 총경과 당시 살수차 요원이었던 최모·한모 경장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부에 유족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지난달 27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해당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성격도 있는 만큼 소송 대표자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백 농민 사망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국가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해당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성격도 있는 만큼 소송 대표자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백 농민의 사인 변경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청와대로 의무기록을 무단 유출하고, 거짓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며, 사망진단서를 변경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과 관련한 진단서 변경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했으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최고 권위의 의료진이 있는 서울대병원이 지난해에는 작년 정권의 눈치를, 올해에는 올해 정권의 눈치를 본다"며 "전문가집단이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데 신뢰를 이렇게 떨어뜨린 서 병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백 농민의 사인을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라고 주장했는데 병원 측은 끝까지 병사라고 했다"며 "정권이 바뀌니 외인사를 병사라고 한 서 원장은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창석 서울대학교 원장

이에 대해 서 원장은 "백남기 환자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 자리를 빌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인이 편안히 잠드시길 기도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전문의 등 개인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면서 변경된 것으로 안다"며 "병원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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