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피해자 구제보다는 여론관리 하는데 집중...진상조사 특별법 제정돼야

[공감신문]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보다는 여론관리, 문제 확산 방지 등에 더 집중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국회 정론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과 그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모였다.

이번 자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 규명과 ‘사회적 참사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주에 대통령 기록관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 및 문제해결 등을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찾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가습기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방침 확정과 당정협의를 통한 공동대처 등의 결론을 내렸다. 또 비서실장 주재의 회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여론 관리하는 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홍 의원은 이는 사실상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구제를 반대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박근혜 정부 책임 규명' 기자회견에서 나온 플래카드

아울러 참사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당시, 1개월만이라도 특별 위원회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절한 호소에도 특위기간은 연장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국정조사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이번 문건이 발견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진상 규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홍 의원은 이제는 야당 등 국회가 협조해 사회적 참사진상 규명 특별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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