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제 '먹통정치'로 눈 감고 귀 닫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이상 이런 안보파탄을 그대로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를 만들면 안 된다. 25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여당은 정쟁이라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이런 안보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유엔 제재 위반 등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방탄국회로 사실상 추가경정예산까지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먹통정치로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은 엉뚱한 곳에 소모적, 비효율적으로 세금을 쓰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골몰하는 2가지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시 들고나와 세금폭탄을 예고했다. 상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재산세도 그런 논리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내년도 국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조세정책으로 원점에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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