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은 발전·판매 겸업금지 원칙 훼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 정운천 의원실

[공감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 중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23일 “전력구입과 송배전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묵과한 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천 의원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한전이 망중립의무와 소규모 발전사업자 등 골목상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전력수급과 요금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발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원자력 발전비중이 32.5%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LNG와 석탄(유연탄) 연료비가 각각 7.2%, 36% 상승하며 한전의 발전연료 구입비가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재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구매하는 당사자가 발전 사업까지 도맡는 형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발전·판매 겸업금지 원칙 훼손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계통망 접속 고의침해 등 많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단가가 훨씬 더 적은 원자력을 포기하고 LNG 비중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의 인상은 필연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전은 현 정부의 눈치만 보느라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진출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망중립성 훼손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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