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재 안보·경제 위기...문제 대응에는 여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 / 김나윤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한 발 더 뛰는 정치를 위해 운동화 신는 부산 사하구을의 4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최고위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선거 개혁, 특히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알렸다. 안보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따질 것 없는 국익을 위한 대응을 촉구했다.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시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저는 지난 19대국회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런 내용이 우리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반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한정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인터뷰를 통해 슬그머니 국회의원 정수 확대까지 꾀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60%가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당초 비례대표제가 사회적 약자의 국회 진출이나 전문성 강화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는 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비례대표가 정당 일부 지도부의 밀실공천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도 한다. 그렇게 뽑힌 비례대표에게 과연 국민의 대표성이 온전히 부여돼 있는 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얼마 전 한국외식중앙업중앙회장이 여당 대표를 만난자리에서 “내년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고 했던 발언은 현행 비레대표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 공천 때마다 매관매직 논란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에서도 정치권 신뢰회복을 위해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보고 있다.

Q.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면.

=우리나라 안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런데다 우리 군과 정부가 경계 작전 실패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은폐하고 이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목선 사건뿐만 아니라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 허위자백 강요 등 군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 군의 안보에 대해 국민적 신뢰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현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방안보를 책임지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관 교체를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 / 김나윤 기자

Q.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논란과 문제가 크다.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달라.

국제 외교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외교라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상당부분 무너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먼저 우리 정부의 외교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번 일본은 수출규제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도록 한 현재 외교라인의 무능과 무책임함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외교적인 문제가 경제문제로 번진 만큼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풀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등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의 조치에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Q. 최근 유승준 입국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유승준 씨는 여러 차례 군입대를 공언했지만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했다. 입대 3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당시 병무청에 군입대를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쓰고 출국을 했다. 이 사건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의 대한민국 입국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기회의 불평등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유승준 입국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유승준은 본인을 동경하던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유승준의 입국 허가는 절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

저는 앞으로 이런 일들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Q. 운동화 신는 국회의원으로 유명하다. 운동화를 즐겨 신는 이유가 있나?

=생각보다 언론에서 제가 운동화 신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 보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보다 많은 현장을 찾아가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있다. 운동화를 신고, 한 발 더 뛰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국회의원 / 김나윤 기자

Q.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최근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한 마디 더 하겠다. 현재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며, 대통령이 확실한 안보대책을 내놔야 하는 시점이다.

나는 강대국을 국방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기본이고, 강한 군 전력이 완성돼야 강대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어느 강대국도 국방이 약한 나라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보적,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안보와 경제에서 만큼은 이념을 가르지 않고 여당과 야당이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방=보수’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Q.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 사랑이 특별하신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사하구을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사랑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사하구민 여러분들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땀흘려 일하는 서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정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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