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7만4000명 전환 예정…“비정규직 고용 남발하는 잘못된 고용관행 바로잡아야”

[공감신문] 오는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35개 공공부문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정규직 전환 예상 규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이성기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 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전환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835개 공공부문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64.9%에 해당하는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환 규모는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추려 확정한 것이다.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중 기간제 근로자는 7만2000명, 파견·용역은 10만3000명이며, 주로 60세 이상이 종사하는 청소·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늘려 3만명을 추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내 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 등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한다. 이어 내녀 상반기까지 전체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 초까지 파견·용역에 대한 전환 작업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계획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정규직 전환 작업이 이뤄진다.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670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후 정규직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위탁기관도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확산되도록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오는 12월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등의 문제를 놓고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정규직 전환자의 승급체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표준인사관리 규정도 11월까지 마련해 각 기관마다 제공하기로 했다. 

이성기 차관은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 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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