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개 지원점포 중 15곳 폐업, 정상영업 3곳에 불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공감신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육성’ 사업의 성과가 저조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육성’ 사업은 전시행정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보급이라는 취지로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청년몰 사업에 250억원,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156억원에 달한다. 특히 청년상인 창업지원의 경우 1인당 최대 2500만원 가량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전국 218곳 점포에 이뤄졌다. 이 중 서울의 경우 총 18개 점포에 지원됐다. 

소진공의 자료에는 서울 내 18개 점포 중 16개 점포가 정상영업 중이라고 돼 있었지만, 실제 조사 결과 18곳 점포 중 15곳이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년상인 육성사업별 교육지원은 20여 시간의 기초 교육만 수료하면 창업할 수 있다. 지역 특성과 전통시장과 관련 없는 술집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7월 4일 오후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이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임원 및 청년상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정 의원은 “현장을 찾아가 보면 사업 성공률이 너무 낮고, 사업 진행 여부도 정부와 소진공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두 번 울리는 전시성 행정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사업 진행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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