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단 제외 현실화되면 수출제한대상 확대될 수 있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백색국가 명단 제외가 현실화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관련 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재·부품산업과 관련해 "2001∼2017년 관련 생산은 240조원에서 786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자립화율은 60% 중반에서 정체됐다. 수요 기업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일본 등 기존 밸류체인에 의존하고 재고관리·최종제품 생산에 집중해 왔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일본은 오랜 기간 기술 축적이 필요한 첨단 소재·부품,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분야에서 점유율을 지속해서 유지해 왔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규제에 대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지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30일 여름 휴가에서 복구한 뒤 다음달 2일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