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특허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갖춘 15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가치평가서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30일 “분량만 채운 부실한 기술가치보고서가 많다”며 “그 중 공공기관의 가치평가서에 대한 지적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에 의하면 기술가치평가를 하는 기관 중 하나인 한국발명진흥회가 올해 A기업의 특허를 평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발명진흥회는 A기업의 특허는 여러 불리한 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호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해당 특허의 가치를 수천억대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수천억대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은 특허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 결과 다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의뢰한 기관은 해당 특허에 대해 “이미 선점하고 있는 경쟁사 제품들의 시장 지배력이 동사보다 우월할 가능성이 높고, 신생사 유사품 개발 및 상용화 가능성도 높다”며 “기술사업가치액 및 추정매출액의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이 B기업의 특허를 평가한 보고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B기업의 특허에 대해 C은행의 전문가는 “평가 참여자의 정보 미비로 역량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기술 관련 내용만 설명돼 있어 분량만 채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재정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국가보조금으로 특허 가치를 평가해 주는 사업이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정부는 48억5000여만원을 동사업과 관련해 사용했다.

박 의원은 “특허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기술가치평가는 공정성과 적정성이 생명”이라며 “특허청이 기술가치평가 시장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이 공공기관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품질을 엄격히 평가해 민간에도 신뢰성이 축적되도록 금융기관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