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최근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 해결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사람중심 경제’를 제시했다.

또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를 중점에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산특별결산위원회가 주최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기반의 신성장전략’ 국회대토론회가 열렸다.

정말 ‘대’토론회라고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 의원들이 일정 등의 이유로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매우 중요한 것.

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지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파고에 직면했다”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와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전까지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점차 구조화 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그림자가 우려스럽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가 밝힌 정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율은 10년 동안 하향곡선을 그려, 지난해 65.7%를 기록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것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11월 달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를 붕괴로 몰아갈 이 같은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낡은 경제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과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던 점을 언급하며, 재벌 중심의 경제 때문에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국민의 든든한 지갑과 양질의 일자리가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고,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도 이를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차 확산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점차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적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야 할 시기가 지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소득주도성장론’과 ‘혁신성장론’을 통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