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주기적으로 청년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인 ‘청년기본소득제도’는 성남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성남시는 ‘청년수당제도’를 시작해 재산, 소득,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도 작년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이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이어 효과에 대한 의문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효과 극대화 집단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대상 청년에게 매달 최소 15~20만원이 지급된다면 불평등 정도가 최대 8.2%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충남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허민영 씨와 염병배 교수가 ‘청년기본소득제도가 청년개인소득의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논문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복지제도인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제도를 청년기본소득제도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논문에서는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청년패널 9차연도(2015년) 자료를 활용해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나리오별로 비교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시나리오별 비교 결과, 기존의 국가장학금제도, 취업성공패키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청년 기본소득을 매달 30만원 제공할 때 지니계수는 2.45050에서 0.22883으로 4.9% 감소했다. 지급 대상을 가계 생활비를 부담하는 청년층으로 한정했을 시 0.29602에서 0.27176으로 8.2% 줄어들었다.

복지제도를 청년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불평등 정도가 4.9~8.2%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어 논문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금액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도 설명했다.

지급 대상을 전체 청년으로 설정했을 때, 15만원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20만원부터 지니계수가 감소했다. 대상을 가계 생활비 부담 청년층으로 설정했을 경우엔 10만원까지는 지니계수가 올라갔다가 15만원부터 감소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 15~20만원이 지급돼야 제도를 도입한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됐다. 기존 제도보다 예산을 3배 가까이 더 써야 제도 시행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의 예산은 54억2000만원이지만, 전체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을 줄 때 필요한 예산은 2.67배 더 많은 139억3400만원이었다. 가계 생활비를 책임지는 청년으로 한정했을 때는 현행 예산 6억9000만원보다 2.78배 많은 19억2000만원으로 추계됐다.

논문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많아야 할 청년 시기에 비교적 고른 소득이 보장된다면, 중년층‧노년층이 됐을 때까지 그 효과가 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청년기본소득이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집단부터 시작해 점차 늘여간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