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실업인구 집계 시 포함되지 않은 취업준비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이 공식 실업률을 낮추고 있었다. 변화하는 노동수요를 고려했을 경우, 실업률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10월호에 게재한 ‘노동수요‧공급 지수로 본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동공급 요인을 조정한 실업률은 2016년 기준으로 4.9%에 달해 공식 실업률인 3.7%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공식 실업률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 노동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업률은 상승하는 것.

최근 공식 실업률을 보면 현재 노동시장은 노동수요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공급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공식 실업률이 노동수요 부족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실업률을 떨어트리는 것은 노동공급 여건, 실업인구로 집계되지 않는 취업준비생 등 잠재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영향도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줄고 중장년층 이상이 늘어 실업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구구조 변화 요인만 제거한 실업률 추정 결과, 작년 공식 실업률보다 올해 실업률이 약 0.6%포인트 높은 4% 초‧중반대였다.

한국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격차가 다른 국가보다 크고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었다. 

실업률을 낮추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가계 소득이 정체하는 등 소득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은퇴 연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었다.

최근 공식 실업률과 노동공급 요인을 조정한 실업률 격차는 확대되고 있었다. 지난 2010년 격차는 0.6%포인트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배 상승한 1.2%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노동공급 요인을 조정한 실업률은 4.3%로 지난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구팀은 “2010년 이후, 노동공급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노동 수요는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뒤 증가속도가 노동공급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동수요가 공급보다 부족한 상황이 수년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동수요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가계가 늘어 노동소득이 정체된다면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 청년층의 노동 이탈 시간이 장기화해 인적 자본이 유실된다면 경제 성장 잠재력까지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에 연구팀은 대책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청년층이 이력현상을 방지하고, 은퇴 연령층의 인적 자본 활용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학력에 따라,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는 노동시장의 제도‧문화적 경직성을 유연화해 노동수요 진작을 위한 산업혁신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