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수준도 개선되지 않고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도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부연구위원은 2일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퇴직·개인연금 가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2017년 통계청 퇴직연급 통계데이터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데이터를 활용했으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비율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수준과 개인연금 가입 비율이 비례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월 486만원) 이상 고소득자 가운데 70.07%가 퇴직연금, 45.9%가 개인연금에 가입했다.

반면, 저소득자(월 100만원 미만)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4.37%, 개인연금 가입 비율은 5.5%로 고소득자에 비해 낮은 비율로 집계됐다.

소득계층별로 노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탈 수 있는 비율은 ▲고소득자(450만원 이상) 45.9% ▲저소득자(100만원 미만)는 5.5% ▲월 150만원 소득자는 8.1% ▲월 250만원 소득자는 8.8%이다.

이외에도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 총액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연구위원은 "소득이 높은 계층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할 여지가 있으나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사적 연금 활성화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적 연금 활성화는 공적 연금제도 강화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노후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