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부채 대책 등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다.

1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양자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의 동향과 전망,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IMF 미션단장이 그동안 진행됐던 연례협의 결과를 부총리에게 설명하고, 부총리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IMF의 조언을 구하는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이뤄졌다. 

미션단은 “최근 한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대외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션단은 가계부채를 한국의 위험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정부가 가계부채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대응 조치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 거시건전성 조치들은 다른 국가에 모범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F 측은 “한국 정부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며 “충분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경제성장 촉진, 구조개혁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등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IMF에 설명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IMF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한국 정부 역시 경제현안을 해결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고자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정부가 경상성장률보다 예산 증가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지속 강화해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F 미션단은 1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오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