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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민주당 "관계 정상화 신호탄"...한국당 "실익 없어"문 대통령-시 중국 국가주석 회담에 대한 여당과 제1야당의 엇갈린 시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전환 국면을 맞았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한중관계가 경색된 지 16개월 만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중관계가 정상화되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큰 실익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 양자회담은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는 공식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베트낭 다낭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그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사드 문제와 관련해 현 상태의 동결을 공식화함으로써 사드로 인한 우리 경제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즉, 사드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면 사드보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그간 소원했던 모든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안정적인 한중관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연내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나은 2018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 안정적 관리와 평화적 해결 원칙 ▲연내 정상회담 개최 등의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방중이 양국 간 외교와 무역에서 더 큰 신뢰와 호혜적 협력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번 한중회담이 사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대등한 한중관계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면서도 큰 실익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을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에 불과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을 위해 너무 많이 양보한 아쉬운 한중정상회담이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외화내빈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다. 결국,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특히 대북 압박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형식적 관계 회복에 급급해 얻은 것이 없는,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회담”이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각각의 입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드 갈등 국면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점은 분명하며, 그에 따른 한중관계 개선의 기대도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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