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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이든 정치보복이든 뭣이 중할까적폐청산-정치보복 두고 정당·진영 간 대립 격화...추미애 "정정당당 해명하면 될 일"

[공감신문] 정치권이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으로 대립이 격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적폐청산과 관련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적폐청산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외교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 세계 경제가 호황인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 전 대통령이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국익과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인천국게공항을 통해 바레인으로 출국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면서도 이 전 대통령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상식에 안 맞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온 국민의 염원인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거나 감정풀이 등으로 표현하며 공개 비난했다. 군과 군 정보기관을 권력의 하수인, 흥신소 취급한 본인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면 의혹에 대해 정정당당히 해명하면 될 일을 정치보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더 궁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

최근까지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국민의당도 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대선개입 댓글 의혹과 블랙리스트 의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공작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 등은 국민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훼손했으며 법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현직 대통령도 처벌받는 세상"이라면서 "전직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의 예외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달랐다. 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이런 망나니 칼춤에 동원되는 기관이라면 정권의 충견에 불과하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보수우파 세력은 하나가 돼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망나니 칼춤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도 "퇴임한 대통령을 또다시 정치보복의 한 가운데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국민통합에, 북핵 안보위기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역사는 돌고 돈다. 한풀이 굿판식 정치보복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말씀도 경고 차원에서 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관한 발언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지만,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보는 국민의 시선 또한 곱지만은 않다.

누가됐든 법과 절차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된다. 반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바가 없다면, 의혹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면 된다. 이후에는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다. 

어떤 주장을 펴든, 판단과 결정은 국민과 법원이 한다는 점이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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