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018년 예산안이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시)은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송석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 구조 조정된 예산은 총 11조5000억원이다. 이 중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삭감된 예산이 25부처, 56개 사업에서 총 1조6682억9800만원이다.

더불어 방사청의 군수물자, 국방부의 기본피복, 경찰청의 대테러상황관리 예산 등 국가안보와 관련 예산과 관련해 14부처, 37개 사업에서 1조358억원6300만원이 줄었다.

북한이탈주민, 아동, 여성,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지원예산도 11부처, 19개 사업에서 6324억원3500만원이 감소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예결특위 심사에 참석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예산 중 북한이탈주민, 북한인권 개선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0.5%나 삭감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함에도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실태조사가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성호 위원장도 송 의원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정확한 추계와 재원마련 방안도 없는 복지에 재정을 끌어다 쓰느라 정작 꼭 필요한 분야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세금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사회적 약자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편성돼야 한다. 2018년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