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지원 위한 컨트롤 타워 설립, 각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

[공감신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지난 13일 청년의 해외취업지원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정책이 논란을 낳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경영악화와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명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심각한 국내 취업난’ 및 ‘국내 업무환경’ 등의 이유로 해외취업을 희망했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취업 선호현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정부도 이 흐름에 발맞춰 ‘K-Move’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기관 간 불협화음과 중앙컨트롤타워 부재로 해외 일자리창출에 실패한 사례를 지적하며, 일자리 세계화를 위한 전 부처 간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국제협력단

그는 특히, 2013년 당시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캄보디아 철도사업에서 약 300만달러(한화 33억6000만원)을 투입해 철도 마스터플랜을 구축했지만,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요청한 정부 차관(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로 사업화에 실패했던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정부차관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수출입은행은 코이카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받지 못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국내 인프라 수출과 더불어 해외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일본국제협력은행, 국토교통성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민간 해외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일본은 이를 통해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 다양한 해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일본의 사례를 설명하며 “해외 일자리 창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와 전 부처 간 협력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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