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사회에는 다양한 계약관계·고용관계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규모와 범주도 커지는 추세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노사관계법 적용, 산재·고용보험 확대적용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

그러나 관련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서 문제를 개선하고,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 경영계, 노동계, 개별업계, 정부 등 노·사·정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중요한 노동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과거 논의 방식을 진단한다. 토론자들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신보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확산 등에 따라 갈수록 다양한 고용형태의 직업이 등장 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보호방안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긱 이코노미는 일자리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직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경제형태를 의미한다.

신 의원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종별 실태조사에 근거한 맞춤형 보호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산업의 특성과 그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태현황 및 합리적 보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규성 협성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본부장,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시장지원본부 본부장,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사업본부 본부장,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