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최근 10여년 사이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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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여년 사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이 최근 발표한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재정 분권 강화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56.3%였던 것보다 3.8%p 낮아진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10여 년 새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 악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자주 역시 2003년 84.9%였다가 지난해 74.2%로 떨어졌다. 재정자주는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의 비중을 뜻한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하락하는 것은 지자체 자체사업의 비중은 감소한 데 반해 중앙정부에 의존해 진행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지자체 총 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은 46.1%로, 보조사업 비중 34.2%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3년에 들어서면서 양쪽 비율이 서로 역전됐고, 지난해에는 자체사업 비중 40.1%, 보조사업 비중 41.6%로 보조사업 비중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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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현황 |
이에 대해 김필헌 실장은 “지방재정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재원인 지방 이전 재원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자체수입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적용 세금이 8개 세목 10개 항목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조세저항이나 정치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세율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지자체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입 예산 58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율을 1%p 인상한다고 가정해보면, 세수 증가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지방재정은 3949억원 순증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중앙정부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소득세율 인상도 자체 재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김 실장은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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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조정이나 재정분권을 위한 조치가 중요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 정부 내 7대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가게 할 것”이라고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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