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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성장률 3.2%로 상향…“경기순환적 회복세 지속될 것"“文정부 혁신성장 바람직…사회보장정책·구조개혁에 지출 더 확대돼야”

[공감신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외기관은 물론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기관이 내놓은 전망치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IMF가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조정했다.

14일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 등 6인의 IMF미션단은 2017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7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의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IMF는 앞서 지난달 10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4월 전망치보다 0.3%p 올린 3.0%로 예상한 바 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성장률 전망을 0.2%p 더 올린 것이다. 

IMF는 “한국의 단기전망은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도 개선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은 2016년 하반기 둔화한 이후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한국의 경기회복세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역대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와 장기채권의 수익률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이어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내년은 3.0%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 대비 5.6%로 예상했다. 

IMF 미션단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단기전망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과 달리,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IMF는 지적했다. 

1990년대 초반 7%였던 잠재성장률이 현재 3%까지 떨어진 것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도는 노인 빈곤, 청년실업 문제와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IMF는 이와 관련해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지원, 보육관련 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정책,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사회보장정책과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개선속도가 더딘 소비와 실업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IMF는 “민간소비가 올 들어 3분기 동안 개선되어 오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실업률이 9월 기준 10.0%(계절조정)로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연안정성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모든 사회 참여자들의 신뢰와 주인의식, 사회적 대화에 있어 비노동조합 근로자, 중기 및 자영업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IMF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진행 중인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 및 혁신 작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이 10년 이내에 OECD 기술선진국과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한다면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을 0.3%p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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