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일까지 국회에 채택 요청, 결정권 쥔 국민의당은 '불가' 방침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홍종학 장관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지난 13일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채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홍종학 후보자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회에 오는 20일까지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여전히 채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주요 상임위 야당 간사 의원에게 인사를 한다면서 연락처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마치 장관이 다 된 것처럼 행세한다고 해서 '어장홍'(어차피 장관은 홍종학)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철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의 이 같은 행동이 청와대로부터 임명 등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게 임명 강행 사인을 주지 않고서는 그토록 국회 무시 행태를 보일 수는 없다"며 "안하무인 홍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인사 실패와 협치 부족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떠넘길 게 아니라 홍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에 인사 협치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13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야당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과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1명, 무수속 1명 등 총 3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려면 절반이 되지 않는 민주당 12명 외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가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책하지 않더라도, 임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홍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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