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지위 상실 탓인 듯...원내 3당은 증가

대규모 탈당사태를 겪은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정당보조금(경상보조금)까지 대폭 삭감됐다. 사진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공감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올해 4분기 정당 보조금(경상 보조금) 내역을 공개했다. 그 결과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의 지원금은 3분기 대비 60% 수준 삭감됐다.

선관위에 의하면 4분기 경상보조금은 105억3562만4500원이다. 이 중 바른정당에 지급된 금액은 6억482만2890원으로 전체 대비 5.8% 수준이다. 이는 정의당에 지급된 금액(6억6877만3900원·6.3%)보다 낮다.

반면 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원내 3당에 지급된 금액은 평균 2억원에서 3억원 이상 증가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당은 자유한국당으로 33억8867만2620원(32.2%)을 수령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33억3097만6080원(31.6%), 국민의당이 25억694만1380원(23.8%) 각각 받아갔다. 이외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에 각각 2834만2940원(0.3%), 709만4690원씩 지급됐다.

정치자금법 중 경상보조금 관련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된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분기 대비 가장 많은 예산 증가폭을 보인 당은 국민의당이다. 지난 분기 대비 국민의당은 3억3576만6250원을 더 수령했다. 한국당은 2억8449만3880원, 민주당은 2억4713만1260원 증가했다.

원내 3당에 지원금이 증가한 것은 바른정당이 대규모 탈당사태를 겪으면서 교섭단체를 상실해, 국회가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의 영향도 크다.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정당에 총 경상지원금의 50%를 균등히 지급하게 한다. 비교섭단체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지급한다. 이후 남은 예산의 절반은 의석수에 따라 분배하며,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보다 의석수가 많음에도 적은 액수를 받은 것은 지난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서 한국당이 높았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의 삭감된 예산과 교섭단체 지위를 지닌 3당의 증가된 액수가 얼추 비슷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또 의석수가 더 많은 민주당(121석)이 한국당(116석)에 비해 적은 액수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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