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르면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 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일 경우, 출퇴근 시간에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을 모두 면제한다.

이는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이 ‘무료’라는 뜻이다. 면제되는 출퇴근 시간은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에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적용받는 경기, 인천 버스도 참여할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불참 선언을 하면서 서울시만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펴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되는 날, 시민들은 서울 버스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버스는 돈을 내고 타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인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도 개발했다. 

AFC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출발 장소, 환승 지점을 고려해 알아서 요금을 부과한다.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것. 이에 시민들은 무료인 날에도 교통카드를 지참해야겠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지난 7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면서 11월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무임승차에 따른 경기도 등 수도권 버스회사의 환승 요금 손실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준다. 사실상 서울시가 운송회사에 대중교통 요금을 대납해주는 식으로 운영돼 경기 버스 측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가 불참하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행 승객 수 기준, 정책이 시행된다면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야 하며, 무료 이용으로 승객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하루 6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비상 저감조치가 연간 7회 정도 발효되면 약 420억원의 요금을 서울시가 대신 내게 되는 것이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사 사회부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대기질 문제는 서울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다른 문제와 달리 대기질만큼은 서울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나 아시아 여러 도시와 협의해야 하고, 다른 지방 도시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협의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책을 발표했다는 지적에는 “발표가 좀 앞섰다는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양해를 구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8차례 걸친 수도권 유관 운송 기관과의 논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경기도 버스요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도 측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남경필 지사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 예산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서고, 경기도는 이 중 367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