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응체계 가동…“대응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능력 향상 유도”

[공감신문] 16일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안전대책’도 포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년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눈이 쌓이는 적설일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이 강화되면서 최근 겨울철 피해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대설과 한파‧풍랑‧강풍 등으로 인한 교통마비‧붕괴‧고립 등의 피해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총력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먼저,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겨울철 사전 대비기간을 기존 45일(10.1~11.14)에서 55일(9.20~11.14)로 늘렸다. 

교통 소통과 필요 자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국토부‧경찰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폐쇄회로TV(CCTV)를 연계해 공유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활용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강설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제설‧제빙 조례를 정비했으며, 산간지역 차량 통제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시간당 적설량 등을 감안해 전면‧부분통제가 결정된다.

겨울철 재난 피해 감소를 위해 '사전 대비 기간'을 기존 45일(10.1~11.14)에서 55일(9.20~11.14)로 늘렸다.

폭설 시 무너져 내리기 쉬운 체육관, 창고 등 붕괴위험시설물들도 사전 정비하며 건물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위험도 별로 관리한다. 농‧축‧수산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급경사지나 버스정류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제설 취약구간은 등급별로 나누어 관리하며 첨단제설장비 설치를 확대한다. 대설 시에는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하고, 주요 도로 주차단속도 강화한다. 

행안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안전대책’도 포함된다. 폭설‧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의료, 인력, 장비, 통신, 구조, 구호 등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게 전담 제설반을 운영하고, 대규모 폭설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통소통 및 자원 응원체계를 위해 교통마비, 눈사태 고립, 공항‧철도 마비, 시설물 붕괴 등 주요 재난 유형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 13일, 국방부, 환경부, 기상청, 경찰청, 해경청,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관별 추진 계획을 점검한 상태다.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가 합동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겨울철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지속해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겨울에는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자체의 대응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내년도 재난예방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눈이 내릴 때는 큰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자제해주시고,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 제설에 적극 참여해 전 세계 축제에 동참하는 선진 시민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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